[사설] 한미훈련 축소한 트럼프, 안보·통상 긴밀히 조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헤그세스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힌 데 이어, 17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했다. 대화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했지만 김정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답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볼 수 있지만 대미 투자와 통상 압박, 이란전 군사적 협조 요구까지 한·미 간 현안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걱정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은 급작스럽다.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 연합연습이 시작된 날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비용의 상당액을 미국이 부담한다”며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이유로 들었다. 훈련이 북한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라는 주장도 했다. 미 국방부가 뒤늦게 군통수권자의 지시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사전 조율 없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먼저 메시지를 던지는 트럼프 특유의 방식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협조를 거절당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했다.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으나 ‘사양하겠다’고 했다”고 한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만이 목적이라면 굳이 한국의 이란전 불참을 끌어낼 이유가 없다. 한·미 훈련 축소에 한국에 대한 불만과 압박까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을지 자유의 방패’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무력 도발에 대비해 한·미가 실제 상황에서 함께 작전할 능력을 점검하는 방어 훈련이다. 북한이 적대 행위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연합방위태세를 흥정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북한의 핵 능력은 그대로인데 훈련부터 대폭 줄이면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대미 투자와 통상 갈등까지 안보 문제와 엮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약속한 대미 투자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면서 반도체 같은 전략산업의 미국 내 생산·투자 확대까지 압박하고 있다. 수천억 달러가 투입되는 투자는 기업의 판단과 국가 산업 전략을 함께 따져야 한다. 이를 안보나 통상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것은 동맹의 신뢰에도 좋지 않다. 다만 불신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만큼 그동안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을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까지 면직되면서 대미 통상 대응을 둘러싼 정부의 혼선이 커지는 것도 걱정스럽다. 통상 당국의 혼선을 서둘러 정리하고 미국과 안정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한국이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