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학교 비용은 안 줄어"… 교육계 교부금 개편 반발

내국세 연동제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가능성에 353개 단체 반대
정부 "생애 전 단계 균형 투자" vs 교육계 "고정비·새 교육수요 고려해야"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활동가 등이 1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기획예산처 등 정부 재정 당국이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 삼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동제 폐지 철회와 밀실 개편 중단 및 실질적 공론화 실시 등을 요구했다. 2026.8.18/뉴스1 /사진=뉴스1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353개 단체가 18일 정부의 개편안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교육재정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계의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하는 법정 연동 구조를 두고 있다. 내국세 규모가 커지면 교부금 재원도 함께 늘어나는 방식이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런 연동 구조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개편 취지는 초·중등교육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교육재정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생애 전 단계에 균형 있게 투자하자는 것이다.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육재정 배분 구조 자체를 바꾸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연동제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계가 특히 문제 삼는 것은 학교 운영비에서 학생 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긴급행동 측에 따르면 2026년 시·도교육청 예산의 60% 이상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다. 학교 전기요금도 2020년 4223억원에서 2024년 726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72% 늘었다.

교육 수요가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0년간 특수교육 대상자가 약 37% 증가했고 다문화학생은 2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지원과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등 학생 수와 단순히 비례하지 않는 교육 수요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새로운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지다. 정부는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으로 교육재정의 투자 범위를 넓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교육계는 기존 교육재정에서 재원을 재배분하기보다 새로운 국가 교육 과제에는 별도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긴급행동은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허물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인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는 정부 논리와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교육계 주장이 맞서면서 재원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