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훈련 축소에 ‘자주국방’ 정면 돌파…李대통령 "전작권 임기내 환수"

UFS 훈련 중…美국방부 ‘백악관 문의’서 "트럼프 대통령 지시 이행"
트럼프 "이란전 비협조" 불만 속, 李 "전작권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환수"
韓 국방력 자신감 표출…핵잠수함·국군사관학교 창설 속도전 주문
남부 폭우 짚으며 "기후도 안보…백해무익 정쟁 멈추고 협력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훈련 축소 압박이 가시화된 시점에 '자주국방 역량 강화' 카드를 꺼내 들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17일부터 하반기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시작된 가운데 미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 "군 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백악관에 문의하라"며 선을 그었던 입장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선회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훈련 축소를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한미동맹의 불확실성 속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 방어 능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며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이고,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 전력 확보와 군 구조 개편을 향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가 필수"라며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거듭 지시했다. 이어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를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미동맹의 가치도 함께 짚었다.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안보의 개념을 기후 재난으로 확장하며 내각의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남부 지방 폭우 피해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염, 가뭄,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기후 문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국가 안보도, 빈틈없는 재난 대비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쉽지 않다"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고 역설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