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여력 30조원 늘었지만…하나증권 “일반 주담대 영향은 제한적”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가계대출 공급 여력이 약 30조원 확대됐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왔다. 대부분 집단대출에 투입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18일 낸 보고서에서 “늘어난 대출여력은 대부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또는 청년 지원에 사용될 것이고, 일반 주담대로의 확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총량 규제 상향 취지가 주택 공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 공급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도 은행권이 집단대출을 우선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연 1.5%에서 3%로 상향하면서 추가된 공급 여력 30조원을 일반 대출과 정책대출, 유보분으로 나눠 관리할 계획이다. 유보분은 금융위가 은행권에 배분하지 않고 비상시 용도로 떼어둔 분량이다. 예를 들어 일반 대출 10조원, 정책대출 10조원, 유보분 10조원 안에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이 소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은행권이 취급한 집단대출 금액은 일반 대출이 아닌 유보분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다만 유보분의 구체적인 규모나 차감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강화할 예정인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자본 규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앞서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 금액, 주택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인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내년 1월부터 상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위험가중치란 각 자산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반영해 자산 금액에 곱하는 가중치다. 이렇게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보다 높아야 한다는 게 은행 자본규제의 핵심이다. 특정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 입장에서는 해당 대출을 취급할 때 자본비율 준수에 더 큰 부담이 가는 셈이다. 다만 최 연구원은 “자본비율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을 듯(하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