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만난 박용진 "'본게임' 기회 줘야…금주 한성숙·권대영과 논의"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페북
금융당국 루센트블록 재도전 기회 촉구
"본게임 되자 벤치 앉혀…규제혁신 아냐"
"샌드박스 실험공간 아닌 공정기회의 장"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 이번 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와 직접 만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추가 신청을 포함해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 서울 태평로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박 부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믿고 시장을 개척해 온 기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사업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루센트블록의 투자계약증권 유통시장 예비인가 탈락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재도전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루센트블록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약 7년간 사업을 운영해 온 국내 부동산 조각투자 1호 기업이다. 이용자 50만명과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금융사고 없이 발행·유통해왔다.

그러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정식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은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를 개별 기업을 넘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연속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라는 운동장을 열어 혁신기업에 뛰어보라고 했다면 수년간 실증하고 시장을 만든 기업에는 제도화 이후에도 다시 한번 경쟁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샌드박스에서 뛰게 해놓고 본게임이 시작되자 벤치에 앉히는 것이 규제혁신의 결론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금융위의 인가 심사 결과와 절차 자체는 존중해야 되며 루센트블록 역시 특혜나 자동 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쌓아온 실증 성과와 투자자 보호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경쟁 확대가 소비자 편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자가 하나 더 참여한다고 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며 “더 많은 사업자가 제대로 경쟁하는 것이 시장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기업을 잠시 시험하는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실증을 통해 가능성을 보여준 기업이 제도권 시장에서도 다시 경쟁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것까지가 제대로 된 규제혁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만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사업자 인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예비 인가를 받은 NXT컨소시엄과 KDX는 이달 10일 금융위원회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본인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신청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외부평가 등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서민지 (mildo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