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금고 설명회 ‘비공개’ 논란…‘깜깜이’ 오명 자초할라

13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민원동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금고 지정 설명회’에서 관계자들이 회의 비공개를 위해 문을 닫고 있다. 조병석기자

지자체 금고는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등을 맡는다. 지자체 예산 규모가 팽창하면서 금융권 경쟁이 치열하다. 금고 지정은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이다. 인천시가 현재 4년 만의 금고 선정 절차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시작부터 공정성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주의 금고 지정 설명회부터 그렇다. 5대 시중은행이 다 모인 설명회를 갑자기 비공개로 바꿨다. 이전에 없던 일이다. 더욱이 하루 전에는 인천시가 특정 은행과 수천억대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인천시는 오는 28일부터 9월2일까지 시금고 신청 및 제안서를 받는다.

9월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시의원과 3급 이상 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9~12명이다. 이 위원회가 평가 항목들을 토대로 평가·선정한다. 평가 항목은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점),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시민 이용의 편의성(24점) 등이다.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과 지역사회 기여 및 인천시와의 협력사업(7점) 항목도 있다.

금고 지정 설명회는 지난 13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렸다. 현재 1금고 은행인 신한은행과 도전에 나선 하나은행이 나왔다. 인천시 2금고를 맡고 있는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도 참석했다. 은행 관계자만 40여명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그동안 공개해 온 설명회를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했다. 인천시와 금융기관 관계자들만 들여보내곤 문을 닫아 걸었다.

통상 시금고 설명회는 평가 기준과 선정 절차를 안내하고 질의 응답이 이뤄진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그간에는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하자 투명성 논란이 이는 것이다. 지난 2022년의 시금고 설명회도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 12일 유력 후보인 하나은행과 3천500억원 규모 투자·금융 협약을 했다. 이 협약은 공개하면서 금고 설명회는 비공개로 하니 공정성 논란까지 나온다. 이 협약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및 지원’ 등이 담겼다. 이 때문에 금고 선정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금고 선정은 행정감시나 예산집행 등에 대한 정보다. 이런 때 시민의 알권리를 가리려 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 어느 때보다 시금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오히려 인천시가 적극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얻어야 한다. 시 금고 은행에 맡길 돈도 결국 인천시민의 자산이다. 투명성이 첫걸음이다. 무려 17조원대의 인천시 금고 경쟁이다. 이러다 ‘깜깜이’ 오명을 덮어쓸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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