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 경찰까지 협박한 촉법소년…인권위는 연령 하향 ‘결사반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촉법소년으로 알려진 중학생이 경찰에 체포되면서도 협박과 욕설을 해 공분을 샀다. 촉법 폐지 또는 촉법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져 가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8일 유튜브에는 ‘체포가 콘텐츠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학생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학생의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다.

영상에서 학생은 경찰관이 나이를 묻자 “12년생이다.”라며 욕설을 섞어 답했다.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되묻자 학생은 “중2, 생각을 해”라고 말했다.

2012년 생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10~14세 미만 미성년자로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들을 가리킨다.

학생은 경찰관을 향해 “너 나 건드렸다? 난 너 안 건드리고 말로만 했어. 내가 어떻게든 X쳐줄게. XXXX. 대답을 해 이 XXXX”라고 욕설과 협박을 쏟아냈다. 경찰관이 시끄럽다며 제지하자 학생은 “내가 네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라며 욕설과 협박을 이어갔다.

이어 학생은 경찰관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얼굴 좀 보여줘라, 나도 너 찍어서 올리게”라며 촬영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17일 현재 505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1만7000여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헤럴드DB]

촉법 범죄는 무섭게 치솟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현황을 공개하면서 지난 2019년 8615명에서 2025년 2만 1095명으로 무려 2.5배 급증했다.

강력·중대 범죄 증가도 두드러져 폭력사건으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9년 2148명에서 2025년 5520명으로 크게 늘었다. 강간 및 추행은 2019년 357명에서 2025년 883명으로 뛰었다.

연령저하도 뚜렷하다. 만 10세 송치 건수는 2019년 472명에서 2025년 2060명으로 늘었고 11세는 같은 기간 726명에서 2892명으로, 13세는 5670건에서 1만 485명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3411건 중 딥페이크 범죄가 1553건에 달하며 이중 10대 가해자 비율이 무려 61.8%를 차지했다.

시민들은 촉법 연령 하향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다. 올해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촉법 하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6.4%가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 하향을 반대하며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안창호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 도입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우리는 아동에게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지는 않은지 숙고해야 하며, 아동은 단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고 성장할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