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자립·자주도 ‘회색 코뿔소’ 덮칠 판

민선 8기 4년간 11%p 이상 하락
취득세 감소로 지방세 줄었는데
국비 확보액·지방채·채무도 증가

경기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민선 8기 4년간 11%p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

취득세 감소에 따라 지방세는 이전보다 줄어든 반면, 국비 확보액이나 지방채 발행액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 여건 악화와 관련, 추미애 도지사는 ‘회색 코뿔소’가 코앞이라고 토로했다. 회색 코뿔소는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놓쳐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을 의미한다.

경기도가 공시한 올해 본예산 기준 도 재정자립도는 44.4%다. 도 재정자립도가 50% 아래로 내려간 시기는 지난 2024년인데, 이는 지난 2009년 재정공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 이후 올해까지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55.7%)와 비교하면 11.3%p 낮아진 것이다.

다른 도 단위 광역단체들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지만, 하락폭은 5.2%p 정도였다. 도 재정자립도의 감소세가 더 가팔랐던 것이다.

같은 시기 도의 재정자주도 역시 지난 2022년 56.3%에서 올해 44.4%로 11.9%p 감소했다. 이 시기 도 단위 다른 광역단체의 재정자주도 감소 폭은 6.2%p였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정 중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의 비율을, 재정자주도는 전체 재정 중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각각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살피는 지표로 활용된다.

민선 8기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가 낮아진 것은 지난 2022년 11조원대였던 취득세가 올해는 8조원대로 줄어드는 등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세 수입이 줄고 국비 의존도는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도 세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 보조금은 38%였지만 올해는 지방세 비중이 45%, 보조금이 46%로 역전됐다. 지난해와 올해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채 발행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1%가량이다.

도 채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관건이다. 지난 14일 추 지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광역단체 채무 증가율은 평균 12.7%였는데, 경기도는 같은 기간 36.1% 늘었다. 또 추 지사는 도의 자산 대비 채무 비율이 15.3%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다고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추 지사는 “이대로면 부도”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