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공장 짓자고 전투기 떠안는 충청

광주 1전비 전력 서산·충주·예천에 분산 배치
무안 군공항 완공까지 4년여 추가 운항 불가피
소음·안전 조사 없이 속도전…주민 대책은 공백

광주 군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인 제1전투비행단 전투기. 연합뉴스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생산기지로 전환하기 위한 전투기 분산 배치가 속도를 내는 반면 이를 받아들일 충남 서산과 충북 충주의 소음 피해 대책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머물고 있다.

호남권 산업 육성의 편익은 광주에 집중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안전 부담은 충청권 주민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전력을 서산 제20전투비행단과 충주 제19전투비행단, 경북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나눠 배치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조기에 비워 호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건설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에서는 내년 탄약고 부지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시작해 2029년 1차 준공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분산 배치는 최종 이전 대상지인 무안 군공항이 완공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준공 목표는 2032년 말이다. 계획대로라면 광주에서 서산·충주·예천으로 옮겨진 전력은 4년여간 머문 뒤 무안으로 다시 이동한다. 정부는 임시 배치라는 입장이지만 수용 지역 주민들이 추가 운항의 영향을 받는 기간은 4년을 웃돈다.

현재까지 공개된 이전안에는 기지별 전력 규모와 추가 운항 횟수가 담기지 않았다. 소음·안전 영향조사와 주민 지원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광주 군공항 부지 활용과 반도체 공장 착공 일정은 구체화한 반면 수용 지역별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와 대응 방안은 후속 과제로 남았다.

국방부는 광주기지가 유사시 미국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라는 점을 들어 양국 간 협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전력을 받아들일 서산·충주·예천 주민들의 소음 피해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충청권에서 서산과 충주는 이미 군용기 운항에 따른 피해가 누적된 지역이다. 광주 전력이 추가되면 출격과 훈련 횟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호남권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군 전력 이동이 충청권 군 비행장 주변의 생활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실제 배치에 앞서 기지별 전력 규모와 운항 증가 예상치, 배치·철수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음·안전 영향조사와 방음시설 확충, 주민 건강조사, 보상 기준 개선도 병행할 과제로 꼽힌다.

이근영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급작스럽게 분산 배치되면 수용 지역의 소음 피해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충남도와 충북도가 지역 산업과 연계한 경제적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