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주거난 직격탄 … 정부 '용산 초대형 청년단지'로 승부수

정부 "용산 어린이정원에 청년주택 추진 … 공론화 필요"
서울내 대표적인 '금싸라기 땅'
강남·여의도·광화문 사통팔달
국유지 특성상 빠른 착공 가능
4050 역차별 논란 등 과제 산적

정부가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에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17일 서울 용산공원 인근에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저층 건물들이 남아 있는 모습. 김호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용지 가운데 용산어린이정원을 특정해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지난주 정부 합동으로 8·13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주택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전월세난에 노출되며 불만이 커진 2030세대를 위한 '깜짝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 직장을 둔 젊은 세대에게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문제는 여론이다. 녹지 공간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선 거세다.

또 서울 알짜 지역에 대단지 주택을 지어 청년 전용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공원 이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금지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개정하는 단계부터 상당한 의견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 부동산 청년 민심 달래기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청년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용산어린이정원이 서울 중심에 위치한 넓은 국유지(약 30만㎡)인 데다, 청년임대주택 개발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주택난에 직접 노출된 청년세대를 위한다는 명분도 갖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용산공원 전체 용지 중에서도 용산어린이정원은 2023년에 이미 대외적으로 개방된 상태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주택 공급에 나설 수 있는 택지라는 얘기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청년 전용'으로 목표를 설정한 점도 눈길을 끈다.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치솟는 '트리플 강세'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은 청년층 민심을 달래려는 정책적 목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 대한 2030세대의 국정 지지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년 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정책 문제점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고 자성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 가운데 거주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27.7%로 전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관련 통계 기준이 개편된 2017년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치다. 39세 이하와 60세 이상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40.8%포인트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 직주근접성 높아 청년층 호재

약 30만㎡에 달하는 용산어린이정원은 서울 내에서 찾기 힘든 크기의 땅인 데다 이른바 '직주근접(직장·주거지 근접성)' 조건을 잘 갖춘 곳이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용지(약 5만1000㎡·1000가구 공급)의 6배에 달한다. 현재 서울에는 그린벨트 외에는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만한 땅을 찾기 힘든 형편이다.

결국 이 같은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공급 속도전에 유리한 용산어린이정원 개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땅이 넓다 보니 청년주택을 짓는다면 공급 규모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어린이정원은 국토교통부가 관리 책임을 맡은 곳이다.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토지를 별도로 사들이거나 주민 이주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최근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열어 "공급할 수 있는 땅은 죄다 끌어오라" "마른 수건 짜내듯 주택을 공급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대로 주택 공급 속도전을 펼칠 수 있는 최적지로 용산이 꼽히는 까닭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용산공원에 청년기본주택 10만채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 지역주민·서울시·野 반대 넘어야

그러나 용산어린이정원 개발을 놓고서는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용산구, 서울시, 국민의힘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훼손은 1㎝도 동의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도 반대하고 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도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2007년 제정된 특별법 제4조 2항이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반환이 완료된 미군 용지부터 구역별로 나눠 조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토지 정화 문제도 남아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정식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임시로 개방한 땅이다. 청년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용지별로 토지 오염 여부를 상세히 따지고 정화 절차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부수 비용도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 청년임대주택이라는 정책 구상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공산도 있다.

[성승훈 기자 /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