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는 ‘패싱’ 당하고 통상은 ‘마비’… 한미 동맹 괜찮은 건가

한미 정례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시작한 17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군용 차량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동맹에 심상찮은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시작을 앞두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며 UFS가 북한에 적대적 신호를 보낸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적었다. 한국이 이란전쟁 참전 요구를 거절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는 것이다.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연합훈련 축소 방침이 한미 간 협의 없이 미 국 대통령의 입에서 먼저 나온 것부터가 정상적 모습은 아닐 것이다.

통상 전선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서두르라고 압박하고 있다.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막판에 다양한 구체적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했다. 양국 간 이견이 상당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정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전격 직권면직했다. 구체적인 사유도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의 투자 이행 압박이 거세지고 추가 관세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협상 책임자를 비워 두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

안보와 통상은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두 축이다. 한쪽에서는 연합훈련 축소라는 중대한 결정에서 한국이 ‘패싱’당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미 투자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데 통상 실무 사령탑마저 사라졌다. 각각 별개의 사안이라 해도 동시에 터져 나온 모습은 한미 간 소통과 신뢰에 문제가 없는지 묻게 한다.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하면서 상대의 의도와 불만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일이 터질 때마다 뒤늦게 수습하는 외교로는 국익을 지키기 어렵다. 정부는 한미 관계의 좌표부터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연합훈련 축소가 대북 억지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즉각 협의하고, 통상교섭본부장 공백도 서둘러 메워 협상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국익도 동맹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