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연내 구축 '속도전'..미국이어 중국과 곧 협의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뉴스1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73년째 지속중인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정전체제 종식 선언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올린데 이어 17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의 축소를 지시했다.

지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곧 시작된다.

외교가에 따르면 수일내로 방한 예정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올 초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실무자간의 후속협의를 조율해왔다.

우리 정부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 미국, 중국, 북한이 참여하는 4자 회담에서 중국측의 역할을 기대해왔다. 4자 회담은 오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전체제 종식에 동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에 나오지 않고 북핵 고도화를 계속 유지할 경우 미국은 동맹국에 전술핵 공유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 전술핵이 일본, 한국 등에 공유되는 것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정책에 일조하기 위한 당정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자회담 추진과 함께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 삭제를 추진중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유력한 김민석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한 사진을 내걸고, 당대표가 되면 연내 미·중·일 방문을 추진하며 초당적 정당외교에 나서겠다고 했다.

지지율 하락세로 정치적인 궁지에 몰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변화를 모색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연말 중간선거에서 패배시 탄핵 위기까지 내몰린 상황이다. 하지만 한미간 이해타산이 엇갈리는데다가 국내에선 자주파와 동맹파간의 이견충돌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야권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 변경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되는 안보 참사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발언과 관련해 미군의 사전연락을 받지 못했다.

앞서 한미 군당국은 지난 10일 공동발표를 통해 UFS 기간(17~27일)에 실시하는 야외기동훈련(FTX) 횟수를 지난해보다 8회 줄여서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정은 정권이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 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을 낳은 근본 원인은 동맹의 신뢰를 팽개친 채 북한의 심기 경호에만 매몰되었던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 대북 정책에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경제협상과도 그 배경이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며칠 전 미국 측에서는 왜 대미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느냐는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 나왔고, 이런 와중에 관련 협상의 실무 총책임자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경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이 하반기 정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UFS)를 진행한 17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장비들이 계류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의 '매우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한미합동군사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뉴스1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