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으로 커진 기후위기… 건강 고려한 대응 정책 갖춰야
다부문 협력, 취약 집단 세분화 등 주문
기후위기가 사회·경제·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되면서 건강보호와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제358호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보건정책의 전환’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미치는 공중보건학적 영향이 커지면서 보건정책의 범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과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해 보건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기후위기를 국가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상위 법률의 기능을 하며 건강 부문의 정책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기초로 한다.
주요 대응 정책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 중이다. 복지부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기후 민감 질환 중심의 대응에서 국민 건강 전반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안전 확인 등 보건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에 주력했다.
질병청은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을 통해 모니터링 중심의 사후대응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후 요인에 따른 건강 영향을 감시·평가하며 적응 역량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에서 건강을 고려하고, 취약 집단·지역의 세분화와 데이터 기반 연계, 총괄 조직 구성 등의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 영향이 크고 장기적인 만큼 보건 분야를 포함한 다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에 민감한 고령층,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등 인구·지리·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민감 인구집단을 선별하고 이들의 취약성을 고려한 건강 적응·보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봤다.
또 기후변화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평가할 데이터 기반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객관적 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추진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의 기능을 확대해 기후 대응을 내재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국가 차원의 적응 역량 범위도 넓어진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