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놓고 ‘샅바싸움’…김윤덕·오세훈, 20일 담판서 접점 모색

지난달 24일 회동 후 한달만에 만나
용산공원 공급·그린벨트 해제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브리핑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조태형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만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지난달 24일 비공개 회동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마주 앉는 것으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용산공원·용산국제업무지구를 둘러싼 양측의 샅바 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한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광주 등 3곳에서 약 2만 7000가구를 공급하고 연내 7만 3000가구 이상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추가 공급지에 서울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양측은 대책 발표 직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국토부는 7만 3000가구 후보지를 두고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났고 주민 공람 등 행정 절차만 남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실무 논의가 진행됐을 뿐 그린벨트 해제에 합의한 사실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공공주택 특례를 활용하면 법·제도상 사업 추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줘서도 안 된다”고 압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최대 격전지는 용산이다. 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에 국한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군과의 협의와 오염 정화 같은 문제를 극복해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미래 세대에 넘겨야 할 국가 자산이라며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규모도 풀리지 않은 숙제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당초 6000가구 수준이던 주택을 1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주택을 과도하게 늘리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라는 개발 취지가 훼손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착공까지 늦어질 수 있다며 최대 8000가구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요구한 10개 과제 가운데 8개를 수용했으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두 사안이 투기 수요와 이주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며 신중한 반면, 서울시는 선호 지역 공급을 늘리려면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여러 쟁점을 묶어 서로 양보하는 ‘일괄 타결’ 가능성도 시사했다. 20일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9월 말~10월 초로 예상되는 추가 택지 발표뿐 아니라 8·13 대책의 서울 공급 물량과 실행 일정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