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축소, 근시안적 실수” 미 정치권 비판···“적대국 편들며 동맹국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에 대한 압박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마크 켈리(애리조나) 상원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비판했다. 켈리 의원은 미 해군 조종사 출신으로 걸프전 등에서 39차례 전투 임무를 수행한 참전용사다.

미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한국에 대한 압박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정책 변화의 배경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아직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점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1기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국장을 지낸 애덤 패러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선임 애널리스트는 “대미 투자 합의의 진전 부족이든 이란 전쟁에 대한 지원 거부든 한국 정부를 향한 불만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적대국 지도자의 편을 들면서 동맹국에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수개월간 한국에 보여온 태도에서 급격히 선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5월 안규백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 약속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역할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이번 조치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패러 선임 애널리스트는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은 김정은은 더 강력한 입지를 확보했고, 지금까지 대화에 관여하는 데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짚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