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2년 더?"…직장인 80% "기간제 차별 있다"

직장인 65.6% "기간제 노동자, 휴가·괴롭힘 신고 등 어려워"
정부, 메가특구 내 기간제 고용 가능 기간 2년→4년 연장 검토
직장갑질119 "고용 안정 아닌 차별·고용불안 장기화 우려"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에서 기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이 노동자를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차별받는 기간’만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겉옷을 걸친 채 출근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17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4%가 “기간제와 정규직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임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각각 84.6%가 차별이 있다고 봤다.

법에 있는 휴가도 계약직에겐 ‘그림의 떡’

응답자의 65.6%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자유롭게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노동조합 가입이나 결성이 어렵다는 응답도 64.2%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특구 내 기간제 고용 가능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자가 한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계약직 신분만 2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재계약 권한을 사용자가 쥔 구조에서는 부당한 처우를 겪고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약이 무서워 갑질에도 ‘침묵’

실제 직장갑질119에는 재계약을 빌미로 한 갑질 사례가 접수됐다. 한 공공기관의 기간제 연구직 노동자는 상급자에게 찍히면 중요한 업무를 받지 못해 성과평가와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다른 기간제 노동자는 외모와 출신 학교를 비하하는 말을 듣고 휴일 출근까지 강요받았다고 했다. 항의하면 “평생 계약직만 하고 싶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공정수당’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8.4%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 고용을 허용하는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이미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메가특구를 이유로 기간제 고용 기간을 연장하면 노동자들의 불안과 고통만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석지헌 (cak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