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공동주택 사용검사 사각지대에 소비자 혼란 커져

페어피스 제공

최근 공동주택 인테리어 시장에서 행위허가 이후 사용검사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행정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동주택 인테리어 공사는 단순히 공사를 진행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와 사용검사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장에서는 행위허가까지만 지원하고 이후 사용검사는 소비자가 직접 진행하도록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사 완료 이후 예상치 못한 혼란을 겪는 소비자들이 증가한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사용검사 단계에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방화판, 방화유리, 방화문, 화재감지기, 창호 및 단열 관련 확인사항은 물론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시공확인자료 등 다양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또한 관리주체와 관할청의 보완 요청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공동주택 인테리어 실무 경험이 중요한 분야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사용검사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다시 전문 업체를 찾아야 하고,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면서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 인테리어 지원 전문기업 페어피스는 사용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알렸다.

페어피스 양승호 대표는 “행위허가는 공동주택 인테리어 행정 절차의 시작일 뿐이며, 실제로는 사용검사까지 원활하게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행위허가와 사용검사가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는 만큼, 계약 전 사용검사까지 직영으로 지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사용검사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가 아니라 현장 상황에 따른 방화시설 검토, 관련 성적서 확인, 관리주체 협의, 관할청 보완 대응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다. 가격만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택하기보다 공사의 마지막 단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운영 시스템과 전문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춘 페어피스는 지난 15년간 공동주택 인테리어 행정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행위허가와 사용검사를 하나의 업무 흐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행위허가부터 사용검사, 방화판·방화유리·방화문 지원,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관리주체 및 관할청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페어피스는 앞으로 공동주택 인테리어 시장이 더욱 전문화될수록 소비자가 계약 전 행위허가 범위뿐 아니라 사용검사 지원 여부, 사후 행정 대응 체계, 관련 전문 인력 보유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인테리어가 단순 시공을 넘어 안전과 행정 절차가 함께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소비자 역시 계약 전에 서비스 범위를 충분히 확인하고 공사 전 과정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춘 업체를 지향하고 있다.

박영서 기자 py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