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훼손될라…연이은 대출사기에 난감해진 은행권

부동산 대출 사기 금융사고 공시 잇달아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사고액만 약 490억원 달해
은행 "외부인 사기는 내부통제와 결부하면 안 돼"

| 서울=한스경제 이성노 기자 | 은행권이 부동산 대출사기 속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횡령 등 내부인 금융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는 가운데 외부인에 의한 사기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규모 부동산 사기 금융사고 공시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미흡'이 아니냐는 비난의 시선도 존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은행권은 외부인 대출 사기는 내부통제와 별개의 문제이며, 은행 자체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일제히 외부인에 의한 사기 금융사고를 신규 공시하거나 정정 공시했다. KB국민은행은 신규 공시했으며 나머지 3개 은행은 사고금액을 높여 다시 공시했다.

4개 은행에서 공시한 금융사고는 모두 부동산 대출 사기 사건으로 사고금액만 490억1345만원에 달한다. 은행별 사고금액은 △KB국민은행 35억7790만원 △신한은행 173억4355만원 △우리은행 98억7100만원 △IBK기업은행 182억2100만원 등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외부인에 의한 사기 금융사고 금액을 29억6440만원으로 공시한 뒤, 지난 6월 69억6890만원으로, 12일에는 173억원4355만원으로 정정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6월에 공시한 40억800만원의 사고금액을 98억7100만원으로 높여 다시 공시했다. IBK기업은행도 지난 6월 47억8500만원의 사고금액을 182억2100만원으로 높여 재공시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고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 외부인 사기, 은행도 피해자…내부통제와 결부될 문제 아냐

외부인에 의한 사기는 모두 부동산 대출 사기 사건으로 시행사와 수분양자,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부당한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다만 은행이 여신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나 비정상 거래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은행들 역시 억울한 입장이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고도화로 횡령과 같은 내부인의 일탈 행위는 방지할 수 있지만, 외부인에 의한 부동산 사기는 은행이 쉽게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더욱이 이를 내부통제와 결부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외부인에 의한 부동산 분양 대출 사기는 은행에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시행사와 수분양자가 짜고 치는 분양 사기에 공권력이 없는 민간 금융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은행권에서는 기업대출 사전점검팀을 신설해 영업점 전결 기업여신 중 고위험 여신 분야에 대해 본부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대출 실행 전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이를 통한 사기 예방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 관계자는 "분양 계약서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시 등기소(법원)에 들어가는 문서인데, 이걸 작당해서 만들어낸다면 은행에서 사전 점검을 한다고 해도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건마다 시행사와 수분양자를 전담해 현장을 답사하고 관련 문서의 진위를 일일이 점검하는 전담팀이 만들어진다면 사기를 줄일 수 있겠지만,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외부인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가 내부통제와 결부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은행업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신뢰' 부문에서 큰 타격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를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사고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은행도 하나의 피해자인데 가해자보다 비난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사고에 대한 세분된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부통제와 결부된 금융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기 사고를 구분해 공시해야 소비자들의 오해 소지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부동산 사기 금융사고가 알려진 뒤, 금융당국에서 내부통제 문제로 발생한 금융사고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면서, "사기와 관련된 공시 지침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은행권의 대규모 대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자체 점검이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대출 사기 방지책 등을 파악한 뒤 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