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첫 'ECU 사양서' 공개 시험

[뉴스투데이]

◀ 앵커 ▶

차량 전자제어장치 ECU는, 그동안 급발진 사고 원인을 밝혀낼 핵심 쟁점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하지만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 자동차 업체들이 공개를 거부하면서, 그동안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처리돼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ECU 사양서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고, 운전자 역시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아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2년 12월 강릉의 한 도로.

앞차를 들이받은 차량이 굉음을 내며 더 달리다 지하통로로 추락합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이도현 군이 숨졌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유족은 차량 자체의 결함을 의심하며 제조사를 상대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는 유족 측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가족은 패소했습니다.

유가족은 즉각 항소했고, 자동차 핵심 설계 문서인 전자제어장치 ECU 사양서 분석으로 급발진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가 제조사 측에 ECU 사양서의 목차를 제시하라는 '문서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재판에서 차량 제조사들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에 반대해 왔습니다.

재판부가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ECU 사양서 제출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 "피고가 주장하는 바를 확인하려면 ECU 사양서를 확인해야지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주장하는 바도 ECU 사양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는 비밀 보장이라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민사소송 1심 과정에서 법원이 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시험을 허가한 것과 ECU 전문가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것도 국내 사법 역사상 처음입니다.

여러 차례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 온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이번 사건이 앞으로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를 둘러싼 입증 방식과 재판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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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라 기자(ara@mbceg.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45202_370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