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어린이정원 일단은 빠졌다…국토부 vs 서울시, 주택공급 놓고 왜 싸우나요? [세모금]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견해 차 지속
아파트 vs 녹지, 미래세대 위한 선택은
“용산공원, 특별법상 주택 개발 제한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됐던 용산어린이정원이 이번 8·13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공급 대상지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서울시와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인정했다. 부지 활용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서로 다른 입장차를 어떻게 좁힐지는 국토부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8·13대책에는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서울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초 내곡동 등 주요 부지들은 빠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내 그린벨트 지역을 포함해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던 지역은 사실상 빠진 대책이었다”면서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이를 강행하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린이정원, 용산공원의 10분의1…주택활용도 선택지 중 하나”

실제 국토부는 주택 물량 확보를 위해 용산공원 내 일부에 해당하는 어린이정원을 후보지로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용산공원이 100만평대(300만㎡)이고 어린이정원은 9만평(약 30만㎡) 정도 된다. (어린이정원에 대한)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정원 외에 (미국 측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들이 있다. 캠프킴도 하고 있지만 대사관 숙소 등 반환 부지들이 있다”면서 해당 부지들이 좋은 선호도 높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만드는 것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 중 하나라는 의견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의 녹지, 완전체로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해”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모습. [연합]

하지만 서울시의 생각은 다르다.

서울시는 어린이정원에 주택을 짓는 것은 녹지를 줄이고 장기적인 도시 내 ‘주거의 질’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있다. 서울시는 대책 당일 오후 브리핑에서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신규택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의 공급효과와 서울의 도시계획, 녹지 보전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현재와 같은 면적에서 온전히 보전될 때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용산공원은 미군 주둔지에서 120년 만에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부에 해당하는 어린이정원에 주택이 들어올 경우, 서울시 입장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등을 용산공원에 포함시켜 단계적으로 공원의 경계를 확장시키려던 계획이 어그러지게 된다.

2021년 서울시의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산공원은 북한산~남산~관악산의 남북녹지측과 한강의 동서수경축의 접점에 위치한 서울에서 개발되지 않고 남아있는 마지막 녹지 공간이다. 이에 따라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특정 입주민이 국가공원을 사유화한다는 논란과 함께 조망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될 수 있어서다.

2021년 서울시의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 [서울시]

정부가 용산기지 부지 중 일부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8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입구 인근에 근조화환이 놓여있다. [연합]

여기에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용산공원이 갖는 기후 인프라로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서울시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인구 1000만 도시에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와 많은 시민이 고통 속에 있다”며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전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면서 주택공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녹지는 ‘도시 내 에어컨’이라고 불리며 기온 저감기능을 한다. 공원의 나무들은 수관으로 직사광선과 복사열을 차단하고 잎들이 주변 열을 낮춘다. 잎이 증산 작용(식물체 안의 수분이 수증기가 되어 공기 중으로 나옴)을 할 때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데 이로 인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서울 내 녹지 면접표. [그린피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녹지 비율 차이에 따라 온도 차가 크게 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등이 랜드샛 위성 영상과 도시숲 지도를 활용해 2024년 8월 29일 서울 25개 자치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시숲 면적 비율이 높은 5개 자치구의 지표면 평균온도는 34.9~36.2도로 도시숲 면적 비율이 낮은 5개 5개 자치구(36.9~39.1도)와 최대 4.2도의 차이가 났다.

더군다나 용산구는 서울의 중심부에 있지만 녹지가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지난 6월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의 발표에 따르면 1인당 녹지면적은 용산구는 12.75㎡로 서울 내 14위로 중위권에 속한다. 용산구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충분하지 못한 녹지가 주택공급으로 더 줄게 되는 것을 반기기가 쉽지 않다.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은 국토부와 서울시와 협의가 되어도 최초 용산공원의 조성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법령 개정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해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용산공원은 특별법(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현재 주택으로 개발할 수 없게 돼 있어서 특별법을 바꿔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국토교통부가 인허가권을 갖게 되고, 서울시는 협의기관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이를 강제할 경우 지자체와 시민들의 의사를 묵살했다는 반발은 더욱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