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태양광 출력제어… 1시간당 79만원 손해” [심층기획-‘에너지전환 청구서’ 팩트체크]

전남 영광 발전단지 르포
“한전, 올봄 10여회 차단… 죽을 맛”
사업자 늘었지만 전력망 태부족
생산된 전기 소화 못해 발전중지
투자 논의는 뒷전… 구호만 요란
“㎾h당 130원 너무 낮다 생각
출력제어 때마다 손해 막심
대출 상환액 등 사비로 버텨”

“올 봄에만 10여차례 출력제어를 당했어요.”

 
지난달 16일 전남 영광군 염산면의 한 태양광 발전단지 앞에서 기자를 만난 홍유길 풍산파워텍 대표는 “20년 고정가격계약으로 낙찰받아 사업 중인데 최근 출력제어가 너무 자주 걸리니깐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는 ‘우리 보고 죽으란 말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남 영광군 염산면의 한 태양광 발전단지 옆 전신주에 출력제어 조치를 위한 개폐기(빨간 색 원 표시)가 설치돼 있는 모습이다.

단지 옆으로 늘어선 전신주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원격으로 출력제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회색 박스 모양의 개폐기가 설치돼 있었다. 홍 대표는 “2021년 준공 이후에 갑자기 한전에서 차단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폐기를 설치해놓고 갔다”며 “당시에도 출력제어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2024년에 처음으로 1∼2차례 출력제어 통보를 받은 이후, 지난해 3∼4차례, 올해 봄에만 10여차례까지 늘었다는 게 홍 대표 설명이었다.

실제 전국 태양광 출력제어는 발전량 기준으로 따질 때 5년 전 대비 220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태양광 출력제어 횟수는 모두 47차례, 제어량은 7만7664㎿h(메가와트시)였다. 2021년(3회·35㎿h)과 비교하면 횟수 기준으로 약 16배, 제어량 기준으로는 약 2218배 증가한 것이다.

급증하는 출력제어는 에너지 전환에 따르는 일종의 ‘비용’이다. 탄소중립·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이란 기치 아래 이재명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 현재 설비용량(약 39GW·7월 기준)의 약 2.6배 수준이다. 야심찬 구호에 비용 논의는 뒷전이 됐다. 대신 정치인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건 햇빛·바람소득이란 ‘달콤한 약속’일 뿐이다. 

정치권은 진영의 이익에 따라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과장하거나 축소해왔다. 비용에 대한 객관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장기 목표는 ‘외풍’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세계일보는 에너지 전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환 비용과 부담 방식 관련 주장을 검증하는 팩트체크 기사를 4회에 걸쳐 연속 보도한다. 

1회에서 검증할 주제는 재생에너지의 ‘진짜 가격’이다. 홍 대표가 겪고 있는 출력제어는 사실상 우리 사회가 재생에너지의 진짜 가격 중 일부인 ‘전력망 비용’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햇빛으로 아무리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전력망이 촘촘하게 깔리지 않고서는 수요처에 닿지 못하기 때문에 출력제어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16일 전남 영광군 염산면의 태양광 발전단지 앞에서 홍유길 풍산파워텍 대표가 전신주에 출력제어 조치를 위해 설치된 개폐기를 가르키고 있다. 홍 대표가 운영 중인 이 단지는 올해 봄 10여차례 출력제어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홍 대표 같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경영 위기로 이어지는 금전적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홍 대표는 “가장 최근에 출력제어를 당한 게 6월13일 한 시간짜리였다”며 “올해 길게는 4시간까지 출력제어가 이뤄졌다”고 했다. 홍 대표가 현재 운영 중인 발전단지 설비용량은 6.1MW(메가와트)다. 고정가격계약으로 낙찰받아 ㎾h(킬로와트시)당 130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단순 계산하면 1시간 규모 출력제어를 당하면 79만원, 4시간이면 317만원 상당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대개 초기 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증·부지 등을 담보로 시설자금 대출을 쓴다. 홍 대표 또한 이런 식으로 초기 비용을 마련했기 때문에 매월 금융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합쳐 MW당 1066만원 정도 된다고 했다. 홍 대표가 운영 중인 시설 규모를 고려하면 한 달에 부담하는 금융비용만 6500만원 정도 되는 셈이다. 사실상 4시간 규모 출력제어 한 차례만 받아도 그 손해가 한 달 치 금융비용 부담의 약 5%만큼 발생하는 것이다. 홍 대표는 “올 상반기는 출력제어가 너무 잦아서 개인 돈을 법인에 넣으면서 버텼다”이라고 했다.

이렇다 보니 홍 대표는 기존에 한국서부발전과 맺은 20년 고정가격계약을 파기하는 안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약금을 물더라도 현재 고정된 가격인 130원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계약을 깨고 현물시장에 전기를 판매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서부발전이 현재 계약 파기가 불가하다고 해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측에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이라고 했다. 현물시장은 고정가격 계약시장과 달리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동한다. 

전문가들은 결국 우리 사회가 기존 화석연료 전원과 달리 변동성이 큰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면서 전력망 비용을 충분히 치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는 넘쳐도 부족해도 모두 정전이 난다.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해야 한다. 석탄·천연가스발전은 중앙에서 켜고 끄는 게 쉽지만 태양광 발전은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태양광 발전을 들여오면 그만큼 전력망에 투자를 해야 하지만 우리는 여태 그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깐 태양광 보급이 늘면 느는 만큼 출력제어라는 조치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입니다.

영광=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