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미래대응기금·교육교부금 개편안' 이르면 20일 발표

반도체 초과세수 청년·미래산업·지역 투자 재원으로 활용
내국세 20.79% 자동배정 폐지…성장률·학령인구 반영 검토
현행보다 교부금 20조 감소 전망…보장 수준 놓고 부처 이견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최대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국세 수입에 자동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오는 20일, 늦어도 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안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공개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늘어날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역, 인재 육성에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는 재원이다.

기획처는 내국세 증가분 가운데 장기 추세를 넘어선 금액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10년 또는 20년간 내국세의 연평균 증가율인 6.1%를 기준으로 삼고 실제 증가분이 이를 웃돌면 차액을 기금으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국세는 368조 원이다. 여기에 장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면 내년도 기준액은 약 390조 원으로 계산된다. 기획처가 전망하는 내년도 국세 수입은 500조 원 이상이다. 전체 국세에서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약 90%로 적용하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 원을 웃돌아 장기 추세 기준액과의 차액인 60조 원 이상을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반도체 기업의 올해 실적이 내년도 법인세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적립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별상여 확대에 따른 소득세 증가도 내국세 수입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올 상반기 전체 국세에서 내국세가 차지한 비중은 93%로 집계됐다. 내년 비중이 95%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내국세는 475조 원 이상, 장기 추세 초과분은 8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와 합하면 기금 규모가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구조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의 급격한 축소를 막기 위해 인구 변화율의 약 35%만 산식에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새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 4000억 원보다 5.1% 늘어난 80조 30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약 100조 원과 비교하면 20조 원가량 적다. 실제 차액과 미래대응기금 적립 규모는 내년도 세수와 반도체 업황, 최종 산식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교부금 보장 수준을 두고 기획처와 교육부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수준에 준하는 교부금을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초·중등 교육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이 같은 방안에 난색을 보이면서 최종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