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임박.. '노인 70%' 기준 폐지 수순 밟나
기준 중위소득 100% 유력…초기 수급 대상 확대 가능성 커져
저소득 노인에 더 두텁게 지급…소득별 차등 지원 방안 검토
재정 부담 관리 과제…수급자 형평성·사각지대 해소도 쟁점
관계부처와 복지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편으로 인해 수급 대상자가 얼마나 변동하는지와 추가로 필요한 재정 규모를 추산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에 어느 정도 비율을 적용할지, 소득 구간별 지급액을 어떻게 차등화할지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현재의 ‘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를 유력한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이는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만4238원의 96.3%,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19만9292원의 94.1%에 해당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를 적용하면 단독가구의 수급 기준선은 현재보다 9만4238원, 부부가구는 24만7292원 높아진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편에서 주목할 또 다른 부분은 지급액의 차등화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한정된 재원을 활용해 소득보장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고령층 가운데 빈곤 위험이 높은 계층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정책적 의미도 있다.
다만 제도 개편이 곧바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수급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대상자가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지출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지급액을 소득 구간별로 얼마나 차등화하느냐에 따라 노인 간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수급자 가운데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드는 계층이 생긴다면 반발도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재정 구조가 더욱 중요한 쟁점이다. 지금의 하위 70% 방식은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수급 대상 규모도 함께 확대되는 구조다. 반면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면 노인 인구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선정기준액을 자동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 수급자와 재정지출의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성패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복지계 관계자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면서도 급격한 재정 증가를 막아야 하는 만큼 지급 기준과 금액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특히 중위소득 변화가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와 지급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득이 낮은 고령층이 제도 변화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