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차 대미 투자 패키지' 확정 못하는 이유

장기 투자처인 인프라 사업서
사모펀드 수준 수익률 올려야
김정관 장관, 2주 만에 방미길

한국이 당초 6~7월로 예정했던 ‘대미 투자 1호 계획’을 좀처럼 확정하지 못하자 미국이 또다시 관세 인상 카드로 압박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형적인 수익 배분 구조와 내부수익률(IRR)이 20%에 달하는 상업성 기준이 충돌하면서 정부가 1호 투자 계획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2주 만에 방미길에 올랐다. 지난주 미국 상무부가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합의된 상호관세(15%)를 인상하겠다”는 서한을 보내고, 청와대가 긴급회의를 소집한 지 사흘 만이다.

▶본지 8월 15일자 A1, 3면 참조

미국은 대미투자펀드가 합의 9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정부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1호 투자로 잠정 확정하고, 추가 사업을 물색 중이지만 목표 수익률을 맞추는 데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가 대미투자특별법 등에 명시된 ‘상업적 합리성’(미국 장기채 수익률 플러스+α)’ 기준을 충족하려면 투자 기간 할인율을 감안한 연평균 수익률인 IRR이 20% 안팎에 달해야 한다. 이는 한·미 양국 간 기형적인 수익 배분 조건 탓이다. 한·미 양국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수익률을 5 대 5로 나누고, 이후부터는 1 대 9(미국)로 배분하기로 했다. 원리금 상환 이후의 수익 분배가 10%로 쪼그라들다 보니 수익률을 극단적으로 높여야 상업적 합리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만한 수익률을 충족할 사업이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미국 제조업 기반을 함께 부활시킨다’는 대미 투자 취지에 따라 투자 대상은 대부분 에너지·인프라 사업이다. 에너지·인프라 사업은 투자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긴 대신 한 자릿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 알려져 있다. IRR 20%를 충족하는 분야는 리스크가 매우 큰 대신 수익률이 높은 일부 초기 인프라 투자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다.

대체투자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면서 사모펀드(PEF)나 벤처캐피털(VC) 수준의 수익률을 올려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 규모의 ‘모험적 대체투자’를 다뤄 본 국내 기관이 없다는 점도 장애물로 꼽힌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를 추진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대훈/박종관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