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보다 잦은 헛발질'…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68%가 '업무 과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7년 새 7배↑
올해만 6월까지 164곳서 유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수년간 급증한 가운데, 처분이 끝난 사고의 3건 중 2건 이상이 해킹 등 외부 공격이 아닌 업무상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지난해 128곳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이미 164곳에서 사고가 발생해 2021년보다 7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내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완료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139건을 보면 업무 과실이 94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해킹은 44건, 고의 유출은 1건이었다.

처분이 완료된 139건의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모두 784만1226건에 달했다.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 사고가 보안 시스템을 뚫은 외부 공격보다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다는 점에서 내부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국민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허술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며 "처분 사례의 3분의 2 이상이 업무 과실이라는 것은 일선 현장의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보안시스템 강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관리 책임과 내부 통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