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유지한 교육교부금 '20.79%룰' 사라진다…세부 내용은 '평행선'

[교육교부금]①

정부가 54년째 유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으로 교육교부금의 '칸막이'를 허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세부 내용을 두고선 재정·교육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개편안 공개 시점도 당초 구상보다 지연됐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두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교부금 산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하는 교육청 예산이다. 1972년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가 시작될 때만 해도 교부율이 11.8%였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현재 20.79%에 이른다.

기획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내국세 연동 구조 유지를 주장해왔던 교육부도 이번에는 폐지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성장률과 학령인구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교부금 산식을 논의 중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어느 것이 더 변동성을 줄이고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지 산식과 관련해 많이 합의됐다"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세부 내용에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되 현행 '20.79%룰'에 따른 교육교부금 총액 수준을 매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장치를 법에 명문화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신설할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의 활용처를 두고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만들고, 지금까지 교육교부금으로 활용할 수 없었던 고등(대학)·평생 교육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교부금의 경우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이 아닌 고등·평생 교육에는 원칙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기획처의 구상과 달리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두 부처가 최종 협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 확정하더라도 9월 초로 예정된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확정할 수 있을지 등 모든 상황이 불확실해졌다. 기획처는 당초 이달 중순에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세부 상황에 대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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