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조사 2기 돌입 예정…325억 원 이상 환수할 듯

환수 재산, 독립유공자와 후손에게 사용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인 15일 친일재산 환수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출범할 경우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미 처분된 친일재산에 대해서도 그 대가를 환수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해당 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2010년 해산됐던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된다. 새 위원회는 최대 5년 동안 친일재산 환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친일재산 환수를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는 독립지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친일 재산 환수를 주요 과제로 추진했고, 그 결실로 지난 5월 친일재산귀속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단됐던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 환수 소송도 재개됐다. 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이해승·신우선·임선준·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을 다시 시작했다”며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국가의 전부 승소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친일재산 환수의 의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복의 정신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독립한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우 하영이 증조부의 친일 논란이 불거지며 친일파 재산 회수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추세다. 하영은 앞서 증조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의 언니까지 이어지는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소개했다가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2일 자필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