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놓고 최교진-박홍근 '막판 대치'…발표 지연 가능성(종합)

崔 "초중등교육에도 미래대응기금 사용" vs 朴 "수용할 수 없어"
두 부처 수장 담판에도 입장차만 확인…"靑 결단 필요" 의견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입장차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두 부처 수장이 직접 '전화 담판'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수장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직을 걸겠다'는 극한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져 개편안 발표 시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15일 정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오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했다.

일단 최 장관은 기획처의 주장대로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하되, 내국세 연동률 20.79%에 버금가는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 역시 개편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을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기획처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의 통화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이어졌는데,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직을 걸겠다"는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두 부처가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합의안이 마무리되는 각이었는데 시도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며 "최 장관이 먼저 전화를 걸어 타협을 시도한 것도 이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가에서는 당초 기획처와 교육부가 지난 12∼13일께 교부금 개편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설이 돌았었다.

그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합의안의 윤곽이 알려지자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극렬히 반발했고, 254개에 달하는 교육단체들은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조직을 꾸려 반대 시위에 나섰다.

비록 통화 방식이었지만 두 장관의 일대일 담판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싼 부처 간 협상은 더더욱 '치킨게임'의 양상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 발표 시점이 다음 주는 물론이고 정부 예산안 편성 시한인 8월 말에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9월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되는 기형적인 상황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기획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 부처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고 협의가 결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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