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 기업 차별 없다"...'정통망법' 미 항의서한에 '반박 서한'

[앵커]

"쿠팡을 차별하지 말라"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최근 우리 정통망법 개정안을 놓고 항의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우리 정부도 오는 20일 이를 반박하는 서한을 보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없다"는 입장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미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 공화당 의원이 지난 6일 공개한 항의 서한입니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며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이버와 구글, 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정통망법이 미국 기업을 억압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오는 20일까지 공식 브리핑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브리핑이 아닌 반박 서한을 오는 20일 미 법사위에 보낼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 질의서에서 "미 측의 브리핑 요청에 대해 정부 입장을 충분히 담은 회신문을 작성해 20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한엔 "개정안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담았다고도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 서한을 송부할 계획입니다.

[박두순/외교부 대변인 (지난 11일) : 동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미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달에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 대우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외교부는 수정을 요청했지만 현재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양측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한미 간 통상·안보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Jim Jordan']
[영상편집 홍여울 영상디자인 유정배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