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브리핑] 李대통령, '전쟁 종식' 논의 제안…김정은, 소련군 추모

<출연 : 지성림 기자>

[앵커]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외교·안보 이슈를 짚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외교·안보 분야와 북한 문제를 취재하는 지성림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은 마침 광복절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내용부터 살펴봐야겠죠.

그 외에도 이번 주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오늘 전해주실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기자]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마주 앉길 바란다며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를 시작하자"며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8월 15일을 '해방절'이라고 부르며 기념하는데, 북한 지역을 해방할 당시 많은 구소련 군인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방절을 맞아 평양에 있는 소련군 전사자 추모탑을 참배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합연습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한미는 이번 UFS 연습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UFS 기간 실시할 대대급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14건으로, 지난해 UFS 기간보다 조금 축소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계획에 북한 당국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 UFS 연습에 대해 '침략전쟁 시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수요일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쐈는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에 대해선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대남기구 수장이 지난 수요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추진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위한 포석을 닦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우리 외교부는 우리의 핵잠 개발은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에 대응하는 '방어적인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부터 보시죠.

이 대통령은 남북 평화 공존을 실천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전해주시죠.

또 한반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자며 전쟁 종식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내용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평화 공존 3대 원칙은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평화 공존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내놓은 평화 공존 실천을 위한 '3대 청사진'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첫째,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추어야 합니다. 서로가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하나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둘째,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입니다.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에 희망과 가능성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길 바란다며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종전을 위한 당사국 간의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종전을 논의할 '당사자'가 어느 국가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4자 대화'를 제안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주 대통령에게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한국·북한·미국·중국 간 4자 대화 동력을 확보하고, 북미정상회담을 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전 논의가 시작되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비핵화'를 직접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강력하게 거부하는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앵커]

네.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면서 북한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가 봅니다.

광복절인 만큼 일본에 보내는 메시지도 중요한데, 이 대통령의 한일 관계 언급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우선,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한일 양국이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지혜를 모아 공동의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협력만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광복절인 만큼,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상처를 거론하며, 과거사 문제도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북한도 8월 15일을 기념하던데요, 아까 북한은 '해방절'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죠?

구소련 '붉은 군대'가 북한 지역을 해방한 걸로 아는데, 이른바 '해방절'을 맞아 북한이 러시아와의 친선 관계를 부각했네요.

푸틴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하고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1945년 일제 패망 직전 구소련은 북한 지역에 주둔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시 북한 지역 해방 전투에서 4만명이 넘는 소련군 장병이 전사하거나 다쳤다고 주장합니다.

북한 당국은 1947년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소련군 전사자를 추모하는 '해방탑'을 처음 세웠고, 이후 1985년에 대규모 확장 공사를 했으며, 최근에도 보수 공사를 하며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른바 '해방절'을 맞아 어제 부인 리설주, 딸 주애를 데리고 해방탑을 찾아 헌화하고 소련군 전사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포한 북러 신조약은 2024년에 체결됐는데, 김 위원장은 그해부터 광복절에 맞춰 해방탑을 찾으며 북러 '혈맹'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해방절을 맞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해방절에 대해 "일본 식민지 압제로부터 귀국을 해방하기 위해 함께 싸운 조선의 애국자들과 '붉은 군대' 군인들의 영웅성과 강인성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국제문제들에 관한 건설적인 공동의 사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이 언급한 양국의 '공동 사업'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경제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엔 한미연합연습을 살펴보죠.

매년 8월이면 실시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다고 한미 군 당국이 밝혔는데, 연합 야외기동훈련 규모는 좀 축소된다고 하네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위해서도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중요하다면서요?

[기자]

한미 군 당국은 지난 월요일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합연습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한미는 UFS 연습에 대해 "양국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며, 올해 UFS 연습은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UFS 연습 시나리오에는 최근 전훈 분석 결과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했으며,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UFS 연습에 대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전시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말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 전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합참 공보실장은 "이번 연습 기간에도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한미가 상호 합의한 기준에 의거해 능력 및 체계에 대해 한미 공동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한미 공동보도문에는 완전운용능력 검증 관련 언급이 직접적으로 담기진 않았습니다.

UFS 연습은 지휘소 훈련 위주로 진행되는데, 한미는 UFS 기간 지휘소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된 '워리어실드'(WS)라는 명칭의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실시합니다.

이번 UFS 기간 한미는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해 14건 시행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UFS 기간 대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17건으로, 작년보다는 좀 축소된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해 연중 균형되게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한미 연합연습 계획에 대해 북한이 반발했는데,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비난 담화를 내놓고 있죠?

북한은 또 이번 주에 탄도미사일도 발사했는데,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한 도발보다는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시험발사라는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기자]

북한은 어제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한미 UFS 연습에 대해 "본질상 침략전쟁 시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 군 당국이 UFS 연습 시나리오에 최근 전훈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안전보장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한 정당방위권 행사로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철저히 불허하려는 우리의 대적 입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한미 UFS 연합연습 기간에도 국방성이나 총참모부 등 군부 관계자들을 내세워 UFS 연습을 비난할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번 주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12일 오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는데, 일각에선 KN-23 등 기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다른 기종일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북한은 지난 6일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때도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북한 매체는 '침묵'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1번째인데요, 이번 주 발사는 한미 UFS 연습 일정이 공개된 직후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해 도발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한미연습에 대한 대응이라면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겁니다.

지난주 발사에 이어 이번 주 발사도 보도하지 않은 걸로 미뤄, 무력시위 목적보다는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시험발사를 연속해서 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앵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포한 이후 대남기구를 외무성에 편입시켰죠.

북한 대남기구 수장이 이번 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계획을 비난하며 '자체 핵무장'을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죠?

이런 주장을 우리 외교부가 반박했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지난 화요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 다음 날, 북한 외무성 내 대남 담당 조직의 수장인 장금철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이 한국의 핵잠 보유 계획을 비난하는 대남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장 국장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시야에 두고 핵잠수함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며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를 넘어 "핵물질 생산 권리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핵무장화로 도약할 수 있는 포석을 닦는 것이 한국의 최종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의 핵잠 보유 계획을 빌미로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장 국장은 담화에서 "적국들에 재생 불가능의 보복 공격으로 응대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을 보유할 것이라며 핵무기 고도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장금철 담화 다음 날인 지난 목요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잠 건조와 같이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확보하려는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며 "우리는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잠 기본계획을 통해 핵잠 도입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확고히 준수한다는 점을 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핵잠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북한은 앞으로도 이번과 같이 계속 견제구를 날릴 전망입니다.

[앵커]

북한도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면서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모양새군요.

다음 주 한미 연합연습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북한의 대남 비난 성명이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시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에도 한반도 정세를 잘 주시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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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