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에 “오랜 전쟁 끝낼 당사자 간 논의 시작하자”

남북대화 단절 속 돌파구 모색…논의 당사국은 언급 안해
‘포용적·안정적·책임있는 평화공존’ 대북 청사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종전 협상과 관련해 다자 논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당사국 간의 다자 대화를 돌파구로 삼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고, 이 과정에서 북핵 중단 방안까지 모색해보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포용적·안정적·책임있는 평화공존’이라는 대북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에 대한 상호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간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사국 간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다자 테이블에서 대화 물꼬를 트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다자 대화를 통한 ‘북의 핵 능력 고도화 중단 방안 논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를 직접 언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당사자들 간의 종전 논의를 통한 ‘북핵 중단’에 무게를 둔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단호한 거부 의사를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종전 논의의 ‘당사자들’에 해당하는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남북 및 미국·중국 등 4자 대화일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는 앞서 5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한국·북한·미국·중국 간 4자 대화 동력을 확보하고 북미정상회담을 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등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기 위한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북정책 3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평화공존’이라는 청사진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지난해 경축사에서 언급한 ‘9·19 군사합의 복원’과 같은 구체적인 대북 제안은 올해는 거론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입장에서 종전 및 북핵 중단 논의와 관련해 “내달 유엔 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전략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확산해 평화체제 논의 시작과 북의 핵 활동 중단 논의를 견인하겠다”고 했다.

또 ‘주적’ 표현 대체와 남북 상호존중 이름 부르기 등 ‘적대의 언어’를 바꾸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판문점·군 통신선 채널 등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을 위한 대화를 제의하며, 9·19 군사합의 복원 노력도 유관 부처와 협의해 계속해 나가겠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