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끝장 대치’…교육부·기획처 장관 담판 결렬

내국세 연동 폐지엔 공감대…‘대체 재원 법제화’ 놓고 충돌
교육부 “초·중등에도 미래대응기금”…기획처는 고등·평생교육 고수
두 장관 ‘직 걸겠다’는 말까지…시·도교육감·교육단체 반발에 협상 급랭
8월 말 발표도 불투명…정부 관계자 “이젠 청와대 결단 필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갈등이 장관 간 직접 협상에서도 풀리지 않으면서 정부 내 논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양측은 핵심 쟁점에서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내국세와 연동해 교부금을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장치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통화에서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대체할 수준의 재원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법률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또 정부가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에 초·중등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해당 기금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영유아 교육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장관은 교육부의 요구가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개편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협상 과정에서는 개편안의 주도권을 놓고 강도 높은 대화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두 장관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장관직을 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주고받았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이르면 12~13일께 교부금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진 것이 협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개편 방향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고, 교육 관련 단체들도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254개 교육단체는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을 구성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에는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으면서 합의안이 정리되는 분위기였지만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최 장관이 직접 연락해 조율에 나선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관 간 협의마저 성과 없이 끝나면서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부처 간 대립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핵심 쟁점에서 한발씩 물러서지 않을 경우 개편안의 확정 시점 자체가 상당 기간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까지도 정부안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관련 법률 개정이 지연될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형태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안이 9월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이제는 청와대가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