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없어 펑펑 남아돌던 교육교부금…내년부터 확 달라진다

정부, 교육교부금 개편 막바지 작업
내국세 20.69% 연동 깬 새 산식 마련
초·중등 교육에 집중됐던 재원도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계정으로
대학·영유아·평생교육까지 확대

이달 11일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인천 부평구 동수초등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학생들이 새로 받은 2학기 교과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데도 내국세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불어나는 현행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교육교부금의 새로운 산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유아·대학·평생교육·첨단교육 등에 필요한 재원도 별도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관계부처 및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재원으로 삼는다. 내국세가 늘어나면 학생 수나 교육 수요와 관계없이 교부금 규모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정부가 이 같은 자동 연동 방식을 손질하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 사이의 불일치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가 증가하면 교육교부금은 자동으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생 1인당 교육재정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79%라는 고정 비율 자체를 없애고 새로운 교부금 산식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새 산식에는 직전 연도 교육교부금에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을 곱하는 등 교육재정 수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재정의 사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본적으로 초·중등 교육을 중심으로 사용된다. 영유아, 대학, 평생교육 등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셈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교육 수요 변화를 반영해 영유아 교육·보육, 대학 교육,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등에 필요한 재원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플랫폼이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내에 별도 ‘인재·교육 계정’을 두고 교육교부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웠던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조율해 조만간 확정짓고 이달 중 미래대응기금 신설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단순히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교육 수요에 맞춰 재원을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