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 미사일·최대 5만 명 파병”…안보부담 가중 우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해킹을 벌여 온 북한 해킹 조직이 한 보안 연구원에 의해 해킹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한 보안업체가 북한 해킹 조직 서버에서 지난 20여 개월 간 막대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미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안업체는 북한 해킹 조직이 50여 개국 천6백여 개 기업을 해킹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주로 고액 연봉을 미끼로 외국 개발자에게 접근한 다음 테스트 명목으로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해 악성코드를 심는 수법을 썼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러 군사협력 확대가 한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북한군 추가 파병 규모도 최대 5만 명에 달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 방공망 지원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북한군이 전투 경험을 쌓고 무기 성능까지 개선하는 게 우리 안보에 적지 않은 부담이란 건 분명해 보입니다.

[리포트]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방공호로 보이는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눕니다.

러시아제 AK-12 계열로 보이는 소총을 메고 있는 병사들 사이에서 북한식 억양도 들립니다.

["이렇게 쏘고 있었어. 마지막에 말야, 지(자기) 어깨에다…"]

러시아군과 함께 훈련 중인 북한군의 모습이라며,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이 최근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 채널은 북한군이 러시아의 새로운 돌격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영상이 언제, 어디에서 촬영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의 전쟁 개입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연일 경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7월 31일 :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우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스크바의 악당들이 북한의 미치광이 정권과 동맹을 맺은 결과입니다."]

지난달 30일,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1년 만에 다시 사용해 자국의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격했다고 주장한 젤렌스키 대통령.

지난 11일에도 자포리자 지역에 북한산 탄도미사일, KN-23이 떨어졌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또, 북한이 90명 규모의 미사일 부대를 탄도미사일 40기와 함께 러시아 보로네시주에 배치하기 시작했고, 향후 최대 120발의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의 추가 파병 규모도 당초 주장했던 3만 명을 넘어 최대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연일 북한군의 위협을 부각하는 것은, 방공망을 비롯한 한국의 안보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러시아가 지난 5일 탄도미사일 24발과 극초음속 미사일 4발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 발사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중 단 1발도 요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대규모 북한군 투입과 무기 지원은 잠재적으로 한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방공망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지훈/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방공 무기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실제 전장에서 확보한 북한군과 북한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를 한국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북한 미사일이 비행 궤적과 명중 정확도, 그리고 요격 가능성, 운용상의 취약점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실제 전투 방식과 드론 운용 등에 관한 정보도 상당 부분 축적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방산물자는 국내법과 정책에 따라 제공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상 무기 지원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자체 방위 수요는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병주/서강대 육군력 연구소 선임연구원 :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100~150km까지는 거의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일 부대가 실제로 동원된 것도 사실일 확률이 높고, 확인된 발사대와 미사일 개수는 거의 사실과 맞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군이 1,000명이 됐든 5만 명이 됐든 병력 규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할 옵션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자국 무기의 성능을 실전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무기 개발에 다시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KN-23과 KN-24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산 미사일의 정확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병주/서강대 육군력 연구소 선임연구원 : "실제로 2024년에는 (북한산) 미사일의 오차가 수백 미터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100m 안으로 낙탄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기술이 발달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 새로운 개량된 미사일을 가지고 실전 테스트를 한다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 안보에 크나큰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각에선 지난 6일과 12일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러시아에 공급할 미사일의 개량 시험과 관계가 있을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북한은 이 같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미군 요격미사일 부족”…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공 미사일 지원을 호소하는 데에는 미국이 이란 전쟁에 방공 전력을 소모하느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미국이 무기가 부족해 한반도에 배치된 방어 체계마저 중동으로 돌리면서 대북 대비 태세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전술핵무기의 역할 확대를 담은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리포트]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입니다.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지대공 미사일로, 한미연합 대북 방공망의 핵심 체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8일,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1,500발 이상 사용하면서 재고가 1,700발 아래로 떨어졌고, 이를 보충하는 데 2년가량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 수백 발이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중동으로 옮겨지면서 유사시 주한미군이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며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지만, 어떤 발언에선 미사일 부족을 인정하는 듯한 말도 내놨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8월 6일 : "일부 무기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재고가 조금 빠듯한 무기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지역 안보에 있어 전술핵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소형 전술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도 합리적인 선택지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NBC 방송은 미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 전술핵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소형 전술핵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려면 미국이 전략핵뿐만 아니라 전술핵까지 옵션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단 한 발로 큰 도시 하나를 날릴 수 있는 전략핵무기와 달리, 전술핵은 국지전에서 목표물 집중 타격이 가능해 사용 문턱이 비교적 낮습니다.

[유지훈/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이나 러시아가 제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미국이 대규모 전략핵으로 보복하는 선택지만 갖고 있다면 실제 대응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제한적인 핵 사용에 대해서도 단계적이고 비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해서 재래식 전략과 전략핵 사이에 억제 공백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은 1958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전술핵무기를 운용했고, 많을 때는 700기 가까이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해외 전술핵의 감축 방침에 따라 1991년 한반도에 남아 있던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북핵 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전술핵의 재배치 필요성이 제기됐고, 가장 먼저 거론되던 무기는 미국이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기지에 배치한 B61 핵폭탄이었습니다.

아직 검토 단계라고 하지만 실제로 재배치가 이뤄질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효과는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약화되고 중국의 강한 반발은 물론 동북아 내 핵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반도 재배치보다 괌 등 역외 기지에서 핵무장 전투기를 전개하거나, 한미 간 핵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병주/서강대 육군력 연구소 선임연구원 : "우리가 만약에 핵폭탄 어디에 은닉하든 북한은 그것을 찾아서 타격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한반도 재배치보다는 예를 들어서 강화된, 유연해진 미 해군의 전술핵 옵션이라거나 아니면 나토에서 할 수 있는 핵 공유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35 같은 전투기에 핵폭탄을 싣지만 한국 조종사가 (미군과) 공동 훈련을 하는..."]

최근 미국의 요격 미사일 고갈과 맞물려 부상한 미국의 전술핵 역할 확대 방안이, 과연 검토 단계를 넘어 현실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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