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택지, 서울시는 재건축…공급 해법 온도차

정부, 신규택지 등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더 풀어야"…용적률·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 요구

| 서울=한스경제 한나연 기자 | 정부가 8·13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추가로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가 공공택지 발굴과 사업 속도 제고에 무게를 둔 반면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공급 해법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23만호+α의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신규택지 확보와 기존 공공택지의 사업 속도 제고다. 연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호+α를 발표하고, 우선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광주시 장지동 일대 등 2만7000호의 입지를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호+α도 연내 추가 발표한다.

신규 공공택지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3기 신도시와 서리풀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는 착공 시기를 최대 1~2년 앞당긴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도심부지 공급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반면 서울시는 신규 택지 확보가 제한적인 서울의 특성을 고려하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에 보다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253개 구역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최대 31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 기존 주택 멸실 물량을 제외해도 약 8만7000호가 순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즉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실질적인 공급 확대 수단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도 이번 대책에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2028년까지 착공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한시적으로 높인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만으로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며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용적률 추가 완화를 제외한 것은 사업성보다 속도 제고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용적률을 높일 경우 사업성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방정부와의 기부채납 협의나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오히려 사업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온도차는 개별 공급부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용산국제업무지구다. 정부는 앞서 이곳의 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6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겠다는 기조지만 서울시는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8000호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도 맞지만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도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이견을 빨리 협의해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활용을 두고도 입장차가 있다. 정부는 연내 추가 발표할 신규택지에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제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와 합의하더라도 발표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 모두 서울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정부 역시 2023~2025년 수도권 착공 물량의 80.6%, 서울의 90.0%를 민간이 담당한 만큼 정비사업을 비롯한 민간 공급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23만4000호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31만호가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 개선과 금융 지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서울시가 요구해 온 추가 규제 개선을 놓고 향후 정부와의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