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공급 속도전…국토부 “이르면 9월 신규 택지 후보지 추가 발표”

‘훼손 그린벨트’ 내곡·세곡동·수서차량기지 등 거론
서리풀 잡음 학습효과에 “협의·설득 끝내고 발표”
서울시 반대에도 용산공원 전체 부지 활용도 시사
보금자리주택처럼 신속 공급해야 집값 안정 효과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를 유보했던 7만 3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부지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으로 확인됐다. 수서차량기지 등 녹지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신규 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추가 물량은 대부분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 지역 중 훼손돼 보존 가치가 낮은 곳 위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4등급지가 포함된 수서차량기지를 비롯해 내곡·세곡동, 송파구 방이동, 하남 감북동 등 주로 강남권과 송파구·하남시의 그린벨트가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10월 초에는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후보지로 거론돼온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전체도 도심 주택 공급 부지로 검토하고 있다.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그린벨트는 국유지가 많다. 국토부가 올해 6월 광역도시계획 지침을 개정해 국가 주도 공공주택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서울시 동의 없이도 국토부 주도로 해제·사업 진행이 가능한 구조다. 다만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능 다한 GB 풀어 주거 안정”…수서차량기지 등 해제 ‘초읽기’

정부가 이르면 9월 추가로 발표할 7만 3000가구 이상의 신규 공공주택부지 대부분이 입지 조건이 우수한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임에도 구체적 물량과 지역을 공개하지 않는 배경은 투기와 주민 반발 등의 잡음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덕 장관이 “이미 망가진 땅부터 푼다”는 원칙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환경단체와 서울시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속도전을 위해 주민 반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도 해석된다.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주민 설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물량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서리풀지구 등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3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한곳인 경기 광주역세권2 의 모습. 김정훈 기자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파격적인 주택 공급 속도를 내겠다는 게 핵심”이라며 “상당 부분 훼손돼 그린벨트로서의 역할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을 해제하고 토지 오염이나 정화 등의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언급대로 훼손된 그린벨트는 주로 강남권 인접 지역에 분포해 있다. 조건에 맞는 지역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남측, 경기 하남 감북동·초이동 등이 거론된다.

이 중 하남 감북동·초이동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력이 있는 곳이다. 과거 환경평가에서 3~5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근거가 가장 뚜렷한 후보로 꼽힌다. 다만 내곡동·세곡동·수서차량기지·방이동 일대는 3·4등급 지역과 함께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지가 일부 혼재돼 있어 실제 해제 범위를 놓고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공원도 공급 대상지로 유력 검토…서울시는 반대 입장

그린벨트는 아니지만 용산공원 역시 주택 공급 대상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8·13 대책 발표 직후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주택 공급이 절박한 점을 고려하면 공급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어린이정원은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지역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정원 약 30만 ㎡(약 9만 평)는 전체 용산공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이에 국한하지 않고 미군으로부터 이미 반환된 부지까지 공급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공급 기조에도 불구하고 용산공원은 미군 협의, 토지 오염 정화, 서울시와의 협의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얽혀 있다. 이날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용산공원은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려면 통상 지구 지정과 보상, 각종 영향평가 등 절차가 복잡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 도입한 최단기 착공 모델(68개월→37개월)과 공공주택지구 방식을 활용하면 과거보다 속도를 낼 여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발표 후 1년여 만에 착공에 들어갔던 사례처럼, 이번에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이뤄지면 대기수요 형성을 통한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원칙이 더해지면 현재 주택 매수세를 견인하는 30대의 조급한 심리를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