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공사비 5000억 급등…국조실 나서 '현실화' 해법 찾는다

지역 건설사 13곳 컨소 탈퇴 검토…연내 착공 차질 우려
국가계약법 시행령·총사업비 지침 변경 논의…일부 법제처 유권해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차질이 우려됐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대해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가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면서 연내 착공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컨소시엄 탈퇴까지 검토했던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들의 향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정부가 지난해 말 입찰을 공고한 뒤 올해 2월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며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0조 7176억 원 규모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우선시공분에 대한 예비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계약 전 공사비 급등이 문제…상승분 4000억~5000억원 추산

쟁점은 공사비가 급등한 시점이 계약 체결 이전이라는 점이다. 국가계약법상 공공공사는 계약 체결 이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지만, 계약 전 발생한 비용 상승분은 반영하기 어렵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해상 매립 중심의 대형 공사 특성상 장비 투입이 많다. 중동 전쟁 이후 유류비와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참여 건설사들의 비용 부담도 커졌다.

업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은 4000억~5000억 원대로 추산된다. 공사비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참여 업체들이 비용 상승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은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컨소시엄 탈퇴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지분은 전체 컨소시엄의 약 13%다.

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공사비 상승에 따른 업계 부담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총사업비 지침 변경 등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쟁점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 실무 협의를 통해 공사비 현실화 수준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공사비 조정 폭과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직접 관계부처 조정에 나서면서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는 이전보다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부처의 컨트롤타워격인 국무조정실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자칫 올해 안 착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줄었다"며 "향후 신속한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대형 국책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공사가 순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