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산 드론, 국가안보 훼손우려”…최대 100% 관세폭탄

내달 美中 정상회담 전 압박
25kg이상·열화상 기능 대상
불법환적 단속도 강화하기로
韓 등 동맹 제품엔 15% 부과

중국 DJI의 ‘매빅’ 드론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드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한국 등 동맹국에는 관세율을 15%로 묶으며 차등을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무인항공체계(UAS)와 그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UAS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UAS 및 부품이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일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100%가 적용되는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제품이 포함된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책정했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관세가 15%, 영국에서 들여오는 제품에는 10%가 부과된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21일 뒤인 미국 동부시간 기준 9월 3일 0시 1분부터이며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0시 1분으로 정해졌다.

이번 결정은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 드론 업체가 세계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특별경쟁연구프로젝트(SCSP)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업체 DJI의 세계 소비자용 드론시장 점유율은 90%, 미국 내 상업용 시장은 80%에 이른다.

한편 이날 백악관은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 개국을 거쳐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른바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이날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에서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최대 3030억달러(약 431조원)에 달하고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한국의 경우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중국 관련 집적회로(HS 854239)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하고, 이로 인해 미국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새너제이의 반도체 생산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앞으로 AI를 활용해 선적 경로, 원산지 정보를 분석하는 ‘탐지형 국경 감시’ 시스템을 통해 환적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프레스콜에서 중국의 덤핑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의 철강 덤핑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의 유일한 방어 수단은 관세”라며 “관세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보장하려면 대규모 환적 사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