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지역 살리기, 인프라 구축 아닌 생산성 향상이 해법”

재경부 의뢰로 이화여대 연구진이 분석

비수도권의 주요 산업 생산성이 수도권보다 최대 15.5% 낮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지역을 살리는 길은 도로·공장 같은 인프라를 더 짓는 데 있지 않고, 지역의 생산성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 광주·전남 주요 산업 생산성 수도권보다 15.5% 낮아

15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재정경제부 의뢰로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지역불균형 심화요인 분석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5년 기준 광주·전남의 제조업·건설업·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전기운수통신금융업 생산성은 수도권보다 15.5% 낮았다. 생산성은 산업 종사자 1명이 지역내총생산(GRDP)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추정한 뒤 권역별로 합산·비교하는 방식으로 측정했다고 한다.

대구·경북 생산성은 수도권보다 12% 낮았고, 대전·충청은 9.6%,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은 7.6%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TFP)은 광주·전남이 수도권보다 4.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FP는 같은 규모의 인력과 자본·설비를 투입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대구·경북은 수도권보다 3.3% 낮고 동남권은 1.7%, 대전·충청은 1.4%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프라 투자만으로는 생산성 격차 좁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인프라 투자만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성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가령 세종은 2012년 정부 부처 이전이 시작된 이후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돼 2019년 기준 주거비나 통근비 등 혼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인구수용비용)은 6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기간 생산성 상승률은 6.4%로 전국 평균(14.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연구진으로 참여한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호주는 시드니와 멜버른 등 대도시에 모여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질롱)으로 옮기면서 보험·법률·IT·물류 등 연관 민간 서비스의 동반 이전을 유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공기관만 옮겼다”며 “이것만으로는 지역 내 생산성 파급효과를 만들기 어렵다”고 했다.

보고서가 짚은 생산성 향상의 핵심은 물리적 시설이 아니라 ‘인적·산업 생태계’다. 연구진은 “지역대학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교육-일자리-산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쇠퇴 산업 인력의 신산업 전환 프로그램과 일자리·교육·주거·보육을 함께 개선하는 ‘정주여건 패키지’를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에도 타격을 받지 않는 20~30년 장기 계획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