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가치 최대 31.6조원…국민이 매긴 ‘먹거리 안전판’ 가격

국내 생산·해외 공급망 유지 등 식량안보 공익가치 계량화
국내·해외 공급기반 유지 약 5.9조원…식량 접근성도 5.9조원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국민이 체감하는 식량안보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최대 31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하고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필요한 식품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까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결과다.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식량안보 가치와 현주소, 대응 방향 정책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유찬희 KREI 연구위원은 ‘식량안보 지표 개발 결과와 식량안보의 가치’ 주제발표를 통해 식량안보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했다.

연구진은 식량안보의 가치를 크게 국내 공급기반 유지, 해외 공급기반 확보, 식량 접근성 보장 등으로 나눠 평가했다. 여기에 환경보전 등 식량안보 이외의 농업 공익적 기능을 더해 전체 경제적 가치를 산출했다.

국내와 해외의 식량 공급기반을 유지하는 데 따른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5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시장가격만으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만큼 가상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해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국내 식량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데 대한 지불의사액은 연간 약 5조755억~5조8209억원으로 나타났다. 해외 식량 공급기반 확보에 대해서는 연간 4616억~4708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두 항목을 합하면 연간 5조9310억~5조9598억원이다.

국민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식량 접근성 보장’의 가치도 연간 약 5조9000억원 규모로 평가됐다. 연구진은 식량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지출 증가분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접근성의 가치를 분석했다.

쌀과 밀 생산량이 동시에 감소하는 경우 소비자 지출 증가액은 4조1280억~4조3670억원으로 추산됐다. 쌀·밀 생산량 감소에 돼지 폐사까지 겹치면 소비자 부담 증가액은 6조8060억~8조5590억원까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식량안보 이외의 농업 공익적 기능도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됐다. 홍수 조절과 지하수 함양, 기후변화 완화, 대기 정화, 토양 침식 저감, 수질 정화 등을 포함한 경제적 가치는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간 약 20조~21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식량안보를 단순히 식량을 충분히 생산하는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 식량 공급기반뿐 아니라 국민이 식량에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공급이 안정적인지, 생산체계가 지속가능한지 등을 함께 평가하기 위한 ‘한국형 식량안보 지표’도 개발했다.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한 결과 핵심 가중치는 국내 공급기반이 0.602로 가장 높았다. 식량 접근성이 0.219, 해외 도입 기반이 0.179로 뒤를 이었다.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식량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 셈이다.

유찬희 KREI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식량안보의 경제적 가치를 국내 생산기반 유지뿐 아니라 해외 공급기반 확보와 국민의 식량 접근성까지 포함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위원은 개발된 식량안보 지수를 정책 설계와 모니터링, 취약요인 점검 등에 활용하고, 신호등 방식 등을 통해 위험 수준을 파악해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