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우크라 지원 요청에 난감한 정부

젤렌스키, 한국에 방공 무기 지원 요청
정부 "국내법 준수"…'살상 무기' 지원 불가 통보
우크라 "한국, 분쟁 중인 UAE에 천궁 수출" 지적

[앵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서 방공 무기를 보내달라고 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한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러시아는 최근 요격 미사일이 바닥난 우크라이나에 연일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방공망이 붕괴 되다시피한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지난 10일) :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젯밤에도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기반시설을 겨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을 콕 집어서 방공 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분쟁 지역에 방산 물자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국내법을 들어서 불가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두순 / 외교부 대변인(지난 11일) :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 이런 사항들은 우리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이 이란 등과 분쟁 중인 UAE 등에는 천궁을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난처한 부분이지만, 국내법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군이 들어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기를 보낸다면 자칫 남북한 대리전 양상에 남북관계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군과 실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정보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상황.

[이호령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YTN 출연) : 실제로 거기서 사용했던, 지금 보면 상당 부분 북한 무기들이 거기에서 테스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무기체계의 업그레이드 부분도 같이 확보가 될 것이고]

거기에다 북한군 포로 송환까지 요구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무기 지원 요청이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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