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만 봐준다” 드론 100% 관세 폭탄… 中 “공급망 교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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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드론과 핵심 부품에 최고 10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전격 결정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국가안보를 핑계로 한 명백한 보호주의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훠젠궈 전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장은 "핵심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동맹국에는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미국이 수입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급망까지 재편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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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 등 동맹국엔 최저 10% 관세… 중국산 ‘핀포인트’ 타격
중국, “안보 명분 보호주의… 글로벌 공급망 흔드는 시도” 반발
美시장 독점해 온 DJI 등 타격 불가피… “美 소비자 부담 늘 것”

미국이 드론과 핵심 부품에 최고 10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전격 결정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국가안보를 핑계로 한 명백한 보호주의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최대 이륙 중량 25㎏ 초과 드론과 열화상 기능이 탑재된 드론 등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비교적 규격이 작은 소형 드론에도 2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대만산 제품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관세율을 최고 15%로 제한하고 영국산에는 10%만 적용하는 등 차등화된 조치를 내놨다. 사실상 세계 시장을 거머쥔 중국산 드론을 핀포인트 타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4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를 명분 삼아 산업 경쟁을 보호주의로 왜곡하고 차등 관세로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훠젠궈 전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장은 “핵심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동맹국에는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미국이 수입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급망까지 재편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차등적인 관세 적용은 다자간 무역규칙보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의 무역정책이 갈수록 보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세계 및 미국 드론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중국 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드론산업협회(AUVSI)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미국 소비자·기업용 드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대표 기업인 DJI는 미국 상업용 드론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상태다.
저우미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원은 “대형 드론과 특수 목적 드론은 농업과 측량, 긴급 대응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며 “미국이 이러한 분야에서 자국 기업의 시장을 확보하고 핵심 역량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관세 인상의 여파가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도 잇따른다. 저우 연구원은 “관세 부담의 일부가 미국 시장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중국 공급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이윤을 줄여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지만 비슷한 대체품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결국 미국 구매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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