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오세훈과 20일 용산공원 활용 등 면담”… 吳 “1cm도 훼손 안돼”

[8·13 부동산대책 이후]
기존 용산 1만3500채에 공원 더해… 도심 공급물량 대폭 확대 공식화
金, 그린벨트 관련 “서울시 손잡아야”… 지자체-주민 반발 커 갈등 불가피
公기관 이전 관련 “서울 잔류 최소화”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모습. 뉴시스

정부가 용산공원을 추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도심 내 대규모 택지로 개발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닥치고 공급’ 기조를 내세우며 서울 외곽에 200∼300채 규모의 소규모 땅까지 끌어모으는 상황에서 비롯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기존에 발표된 택지의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 “법적, 제도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공급 속도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 용산공원 주택 공급 위해 법 개정 등 과제 산적

1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은 너무 좁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며 “원칙은 닥치고 짓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거론되던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공식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1·29 공급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채, 캠프 킴 2500채 등 용산에 1만3500채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용산공원 물량까지 더해 도심 공급 물량을 큰 폭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다.

용산구에 따르면 약 300만 ㎡의 용산공원 중에서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면적은 76만8000㎡(25.6%) 수준이다. 그중 용산어린이정원(약 30만 ㎡)과 장교숙소 5단지(약 5만 ㎡) 등은 민간 개방이 가능한 수준으로 오염토 정화가 진행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땅이기도 하다. 다만 용적률, 지구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물량은 미지수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 면적이 약 333만 ㎡인데, 1만8000채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녹지 훼손과 주민 반발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도 크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훼손은 1cm라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날도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 주민들로 구성된 ‘용산공원지키기 주민모임’이 최근 근조화환을 공원 앞에 설치하기도 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염 정화에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며 “녹지 훼손에 대한 주민 반발, 법 개정 등으로 단기 공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기존 부지 지연에 “자기 이익만 위할 경우 권한 행사”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국토부가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법적, 제도적으로 제한이 없는 것은 맞지만,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서울시와 재차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오 시장이 요구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관련) 10개 과제 중 8개를 수용했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도 한쪽에서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국토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채 공급 계획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서울시 요구대로 8000채 수준으로 물량을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만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와 주민 반발 등으로 공급이 지연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자기 이익만 위하거나 자기 손해를 안 보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권한을 행사할 생각”이라며 “권한을 행사해야 할 시기를 놓치는 우는 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천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과천 경마공원 앞에서 경마장 이전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현실성 없는 경마공원 부분 개발 및 우선사업구역 지정 꼼수를 즉각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큰 폭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예고됐다. 그는 “서울에 남는 건 (공공기관, 행정기관) 제로에 도전하라는 게 대통령 첫 지시”라며 “잔류를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이전 방식과 관련해서도 “서울에 있는 기관을 대통령이 인심 쓰듯, 떡 하나 나눠주듯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며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세종=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