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종 패소했지만‥이장섭 청주시장 "소각장 남은 인허가 막아낼 것"

김은초 2026. 8. 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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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민간 소각장 신설을 막아왔던 청주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시민들 불안이 커졌는데요.

이장섭 청주시장이 "그래도 막아내겠다"는
청주시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소각장 예정 부지인 오창 주민들도
다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청주시는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 업체에
최종 패소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승훈 전 시장 시절
청주시가 해당 업체와 맺은 업무협약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앞서 2심에서 같은 이유로 패소한 뒤에도,
청주시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후속 인허가를 불허해
소각장 신설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장섭 청주시장 역시
남은 행정 절차에서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소각장이 실제 들어서기까지는
이번에 패소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외에도,

청주시의 건축 허가와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차례로 거쳐야 합니다.

청주시는 이 과정에서
일체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 INT ▶ 이장섭 / 청주시장
"더 이상 청주시에 소각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건축 허가라든지 행정 절차 과정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지 주변 주민들은
대법원 패소 판결이 나오자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소각장이 실제로 들어설 경우
주거 환경 악화는 물론 농가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 INT ▶ 전성식 / 청주 오창읍 용두리
"소각장하고 직선거리로는 제가 알기로 한 2~3km가 채 안 돼요. 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피해가 많이 클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집단행동을 통해
청주시와 정치권에 확실한 저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INT ▶ 홍성민 / 청주 오창읍 이장협의회장
"오창 주민들이 진짜 똘똘 뭉쳐서 정치권과 (청주)시와 그런 곳도 압박을 해서 이런 혐오시설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패소 판결을 받아든 청주시가
관련 부서 합동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오창 주민들도 다음 주 중 긴급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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