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 사건‥"수원지검 지휘부 징계"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 재판 도중 검사들이 재판부에 반발하며 집단 퇴정하는 일이 있었죠.

이들을 징계할 수 없다던 대검찰청과 달리 법무부는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를 징계해야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강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 재판.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기각하자 공소 유지를 맡은 수원지검 검사 4명이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법 모독 행위'라며 엄정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지난해 11월)]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약 9개월 만에 법무부가 당시 집단 퇴정한 검사들과 관련해 지휘부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최근 법무부 감찰위가 당시 수원지검 1·2차장 검사와 공판을 맡은 형사6부장 등 지휘부 4명에 대해 경고 및 징계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요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보고한 시점이 늦었고, 검사들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재판부 기피와 퇴정을 이유로 검사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봤던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판단과는 다른 결론입니다.

법무부가 감찰위를 다시 열어 반대 결론을 내린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 감찰위 의견에 따라 정성호 장관은 오늘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에겐 경고 조치를 하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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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민지

강나림 기자(all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4880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