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론' 진화‥"4년 중임제, 국민 수용성 높아‥논의는 국회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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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의 전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불을 지핀 개헌 논란이,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의 '전언'이 대통령의 새로운 개헌 구상인 것처럼 확대되는 데 제동을 걸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어제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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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야당 의원의 전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불을 지핀 개헌 논란이,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단축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대선 전부터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얼마 전부터 안팎에서 제기하듯 어제 오늘의 필요로 갑자기 개헌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며 의심에 선을 그은 건데요.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초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다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회동 당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하자, 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전적으로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와 '권력구조'라는 민감한 사안이 동시에 거론되면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줄여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이 잇따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하루 만에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헌의 원칙과 방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면서,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각제도, 특정한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염두에 둔 것도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국회의 몫'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야당 의원의 '전언'이 대통령의 새로운 개헌 구상인 것처럼 확대되는 데 제동을 걸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어제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대통령도 SNS를 통해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주택 공급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개헌론에 국정 동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게 청와대의 기류입니다.
개헌의 공은 국회로 넘기고, 지금은 민생과 경제 성과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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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김재석
홍신영 기자(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4865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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