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4년 중임·연임 입장 변함 없어‥이원집정제·내각제,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헌 방향에 대해, 4년 중임제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본인의 SNS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라며 "실제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 제왕적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 조정을 위해 대통령의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4863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