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건 중 8건이 李대통령 관련"…검찰미래위 공정성 도마 (종합)

성남 FC·백현동 관련 의혹 등 12건 추가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7명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법무부 제공) ⓒ 뉴스1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김민재 송송이 기자 = 검찰의 과거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 의혹을 규명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 선정했다.

검찰미래위는 14일 최근 국민제안 사건 심사와 위원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총 12건의 추가 진상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기존 7건(1차 선정)에 더해 19건으로 늘어났다.

성남FC·백현동 사건 등 12건 추가…조사 대상 7건→19건

추가 사건에는 △전 대구시 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관련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선거 선거개입 하명수사 사건 △백현동 관련 의혹 사건이 포함됐다.

또 △성남FC 관련 의혹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압수수색 등에 관한 사건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급여 등 뇌물조작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교사 관련 사건도 추가 선정됐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그의 아내 김혜경 여사 등과 함께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2018년 7월~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예산으로 식사비와 세탁비를 결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썼다고 보고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남욱씨 등 민간 업자들을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고 수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성남 FC 사건은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을 지내며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시기 네이버, 두산 등 기업들이 인허가 편의 등을 대가로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 교사 사건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이 허위 증언을 하고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6월 법원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다른 캠프 관계자들은 무죄로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은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현재 전주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울산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관련 사건은 2023년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개발업자의 변호인이었던 임정혁 전 고검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부당하게 압수수색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14 ⓒ 뉴스1 이재명 기자

李 대통령 관련 사건 42%…'공소취소 빌드업' 뒷말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기존 4건(쌍방울·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금품수수)에서 4건(성남 FC·법인카드 유용·백현동·김용 위증)이 추가돼 총 8건으로 늘었다. 전체 조사 대상 사건 19건 중 8건(42.5%)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채워진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검찰미래위가 직권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밑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눈초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검찰미래위의 활동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혹은 공소기각의 포석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검찰미래위는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등이 확인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검찰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낼 경우, 그 자체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현저한 소추재량권 일탈'을 추가했고, 이 대통령은 개정법을 공포했다.

검찰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19건의 대상 사건의 진상조사를 모두 마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은 90일로, 지난 6월24일 출범해 이날까지 51일이 지났다. 조사단은 1차 대상 사건(7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끝마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