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정책의 힘은 신뢰서 나온다

물량보다 속도 강조 8·13 대책
목표 달성하며 신뢰감 쌓아줘야

1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일대 모습. 김정훈 기자

3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고가 주택,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증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를 비롯한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초고가 주택이 즐비한 강남·서초구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령의 집주인들이 호가를 크게 낮춘 급매물을 내놓음에 따라 집값이 하락 전환했다.

열흘 만인 13일 나온 부동산 종합대책은 정부 발표대로면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 택지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에서는 ‘속도’를 강조했다. 재개발 사업의 동의율을 완화하고 신속 착공 사업장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그동안 부정적 입장이었던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도 담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 발표대로 정책이 추진되느냐다.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내놓으며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전월세 시장이 조기에 안정되고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포모(FOMO·소외 공포)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시장은 실효성을 의심한다. 이번 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부지 공급 물량 중 가장 많은 2만 1700가구를 차지하는 남양주 도심은 2030년 상반기 내 착공이 목표다. 이는 지금껏 공공택지 개발에 걸렸던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했을 때 가능하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만큼 대다수가 실현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그동안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공급 ‘물량’을 강조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27만 가구를 착공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실현 가능하다고 했지만 시장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올해 목표(26만 9000가구) 달성률은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은 19.3%, 수도권 전체로는 24.2%에 불과하다.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돼 신뢰를 잃을 수 없다는 생각인지 정부도 물량보다는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이번에는 다르다’는 믿음을 줘야만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광수 기자 br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