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검 '尹 체포방해' 기소에‥"법리 아닌 정치적 계산"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데 대해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 따른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김태규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거기에 다중의 위력이 더해져야 한다"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게 폭행이냐, 협박이냐"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그날 김기현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몸싸움이 생기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니 뒷짐을 지라, 욕도 하면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며 "충돌을 만들지 말라고 앞장서 단속한 사람을, 물리력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기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2차 종합특검은 이들 의원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해 관저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은 기자(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4842_36911.html